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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아이가 둘인데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8년 차 결혼생활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아파트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8년 차 결혼생활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이나 남편 주식 빚 때문에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저는 주식은 주식이고 아파트는 아파트다 하는 입장인데, 남편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주식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도 싸우게 되어 그냥 이혼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양육권인데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위에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돌봐 줄 수 있다고 데려간다고 합니다.저는 그냥 제가 키우면서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애들은 7살, 5살 남매입니다. 이럴 경우 이혼 양육권 싸움에서 제가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절혼을 앞두고 남편분과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점에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혼을 정리하는 과정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혼 양육권 분쟁을 가급적 신속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듭을 지으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남편분의 주식 채무가 주된 이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희생해서 개인적인 채무를 청산하려 한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원이 아이들의 좋은 양육환경 제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남편의 유책사유가 이혼 양육권 분쟁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주식투자로 가정 공동의 자산을 희생하려 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질문자님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라는 점에서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셨다면, 아이들의 연령이 어린 점을 감안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지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남편쪽의 가족들이 보조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의 어머니나 고모 등 가족들이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사수하는 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특히 양육권이 걸린 싸움은 힘든 과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가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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