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위축되는지 잘 압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증거수집과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박 전화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나 재산, 명예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로도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면 공갈 또는 공갈미수와의 경합도 검토합니다. 협박성 발언이 통신수단을 매개로 했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서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증거는 가능한 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 내용을 직접 녹음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추가 연락이 온 경우 대화 전 과정을 녹음하시고, 이미 받은 통화가 있다면 통화기록과 발신번호, 통화 일시, 통화 후 느낀 공포심과 일상에 미친 영향까지 간단히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협박도 동일하게 캡처하되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통화 중 사용된 구체적 표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인용하여 정리해 두면 협박의 실질과 정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고소는 협박죄 명목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최초 발생 일시와 경위, 발신번호 또는 표기된 번호, 협박의 구체적 문구, 반복 횟수와 간격, 금전 요구 여부, 전화 수신으로 인한 공포와 일상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녹음파일, 통화내역, 캡처본, 메모를 증거목록으로 첨부하시고 파일은 원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역추적, 기지국 수사 등 합법적 통신수사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호 변작이나 해외 발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가담자를 특정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니 초기에 사실관계를 최대한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협박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 고소와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상 신속한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위험성이 인정되면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통해 심리 상담, 임시숙소, 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할 수 있으니 사건 접수 시 피해자보호관과의 연결을 요청해 두면 방어선이 단단해집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복성, 발언의 수위, 전후 사정, 피해자의 공포와 생활 침해 정도,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므로 병원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만큼 형사와 민사를 연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초 진술에서 공포심을 뚜렷이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시간대, 발언의 호흡과 톤, 따라다니거나 가족을 거론했는지, 재차 연락 예고가 있었는지, 이후 생활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협박의 실질과 위험성이 선명해집니다. 또한 수신 차단을 하더라도 수사 진행에 필요한 통화기록은 남으므로 차단 전후의 기록을 연속성 있게 보존하고, 만약 차용금 분쟁 등 기존 민사 갈등과 연결된 협박이라면 그 배경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동기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이유 없는 공포 속에서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충분히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은 법의 언어로 옮겨 기록하고 증거로 모으면 곧 사실과 규범의 영역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입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며, 절차는 질문자님 편에 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씩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곧 질문자님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내려두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과 조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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