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 처벌예상 제가 1년정도 도박을 했고 금액은 소액으로 많이해서 한 500정도 되는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2.seekr.kr

청소년도박 처벌예상 제가 1년정도 도박을 했고 금액은 소액으로 많이해서 한 500정도 되는

제가 1년정도 도박을 했고 금액은 소액으로 많이해서 한 500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문자가 와서 다음주에 가야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 처벌이 제 인생에 어떤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예상 처벌 수위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사를 받은 후 검찰이나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유력한 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

그 외 가능한 처분: 사회봉사, 수강명령(교육 이수), 보호관찰 등

조사 시 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셔서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인생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록: 수사 기록은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일반 기업이나 대학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 따라서 이 일로 인해 대학 진학, 취업, 군 입대 등에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