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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데 굳이 왜 사형선고를 하나요? 사형을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도사형 선고만으로도 그 상징성이 있어서사형폐지 국가들이
사형을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도사형 선고만으로도 그 상징성이 있어서사형폐지 국가들이 여전히 그것을 의식하고 있을테니오히려 리스크가 더 클것같다는 생각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얻는 국제관계에서의 이익을 확실히 하려면 아예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생각도 드네요
차라리 사형을 폐지하고 강제 노역형으로 전환해
무임금 고 노동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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