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두명??? 고수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전입신고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세대에 기존 세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의 친척이 2017년 8월에 세대주로 등록이 되었고, 그 사람은 재외국인으로 현재 한국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전 소유주는 해당 세대주가 올해 5월 2일에 입국하면 퇴거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때문에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 서류상 전세나 월세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2.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전 집주인을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현재 실제적인 손해가 없어, 사기나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상황 진짜 꽤나 억울하셨겠네요.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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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가 두 명이 될 수 있나? → 원래 한 세대에 세대주는 한 명임

행정복지센터에서 말한 "기존 세대주"는 그 세대(주소지)에 아직 등록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했더라도 기존 세대주가 퇴거되지 않으면 "세대원 추가"로만 들어가게 돼서, 세대주가 2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대주는 하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취급됩니다.

2. 불이익 있는가? →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님, 단 일부 행정상 불편 가능성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면 몇몇 공공서비스(예: 가스, 수도 명의 변경, 각종 행정서류) 처리 시 간접적인 불편이 생길 수 있음.

- 하지만 전입신고는 정상 처리된 것이므로, 법적인 거주권이나 불이익 문제는 거의 없음.

- 다만 그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된 상태면 뭔가 찝찝하긴 하죠, 특히 금융, 통신사 같은 데서 주소 확인 들어갈 때.

3. 전 집주인 고소 가능? → 법적으로는 처벌 어려움

-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질적 손해가 없다면 사기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전 집주인이 사전에 해당 사실(기존 세대주 등록자 존재)을 고지하지 않은 건 민사상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음.

- 이건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야 하고, 금액/피해 크기가 커야 뭔가 움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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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드리는 액션 플랜:

1.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기존 세대주가 실거주하지 않고, 전입세대가 새로 들어온 상황인데, 세대주 변경이나 기존 세대 삭제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 입국 예정이라 해도, 출국 상태 + 장기 미거주면 *직권조치 가능성* 있어요.

2. 전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해서 책임 있는 퇴거조치 기한 명확히 요구하세요. 문자로 남기면 나중에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3. 불안하시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단순 민원인지, 정식 민사소송 대상인지 판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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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당장은 불이익 크지 않지만 기분 드럽고 귀찮은 상황 맞습니다. 진짜 이사했는데 서류상 남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전 집주인 책임 회피하는 태도도 좀 심하고요.

질문자님이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이참에 단단히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