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거래 처벌가능한가요 동생이 집에있는 부모님결혼반지 돌반지 포함해서 금이란 금은 다 중고로 헐값에
동생이 집에있는 부모님결혼반지 돌반지 포함해서 금이란 금은 다 중고로 헐값에 팔았는데 신고하면 구매한사람 처벌받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번개장터에서 팔았고요 한두달정도 됐어요 누구소유인지 확인안하고 사갔습니다
횡령죄입니다.
민법 760조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수인(數人)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