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남 소송에서 불륜기간에 따른 예상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판례 및 법률적 절차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1. 불륜기간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

① 상간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단순히 불륜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불륜의 기간과 정도, 혼인의 파탄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② 일반적으로 불륜기간이 길수록위자료 액수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나,현실적으로 3개월 미만의 단기 불륜은 500만원~1000만원 수준,1년 이상 장기불륜의 경우 2000만원~3000만원까지 판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③ 판례에서는실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불륜의 주도성, 피고의 반성 정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2.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증거와 서류

① 예상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서는불륜 기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예를 들어카카오톡 대화, 문자, 사진, 통화내역,식당·호텔 카드결제 내역, 장소의 CCTV 기록, GPS 위치정보, 출입 기록서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소 제기 전에는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증거 수집 활동이 중요합니다.

✔️ 3. 위자료 청구소송 절차 및 실무 팁

① 상간남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과 병합도 가능하나, 단독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불륜 사실 및 상대방 인적사항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 소장에는 불륜 기간, 주도성, 증거자료, 본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자료 액수를 상세히 주장하시길 권합니다.

불륜기간

예상 위자료

비고

3개월 미만

500~1,000만원

단기불륜, 증거강도에 따라 변동

3~12개월

1,000~2,000만원

기간증거, 혼인파탄 등 영향

1년 이상

2,000~3,000만원

장기불륜, 자녀유무 등 반영

혼인파탄여부

가산 또는 감경사유

실제 파탄 입증 중요

자녀 유무

가산사유

정신적 고통 입증자료 활용

불륜 주도성

가산사유

피고의 반성·경위 중요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불륜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산정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② 상대방의 태도, 혼인파탄, 자녀의 유무 등도 크게 작용합니다.③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와 위자료액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이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지만,충분한 증거와 냉정한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힘든 시간을 지나 회복의 길이 시작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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