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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연애 엄.. 상황설명하자면만 18세 그니깐07년생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랑01년생 남성이랑 연애하면 법적으로
엄.. 상황설명하자면만 18세 그니깐07년생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랑01년생 남성이랑 연애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제가 아는 형이 01년생인데07년생이랑 사귀고인스타 피드 갑자기 삭제하더라고요,,,이거 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찍혀서형사처벌 받나요?당사자 학생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던데이건 허락 관계없이성인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교제는 반의사불벌죄 + 아청법에 찍힌다고 들어서학생 부모님께서 동의하셔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던데사실인가요?
아니요. 아청법에 성인-미성년자 간 연애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